담배값인상 추진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내용인데 담배와 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로 인해 담배값 인상 예정이라는 기사가 났으나 28일 보건복지부는 인상시기와 인상폭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검토된 바가 없고 구체적인 추진 내역이 없다고 하였고 차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술에 대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찾아보고 의견 수렴을 가질 계획이나 이 역시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담배 가격에 건강증진부담금과 세금이 포함되어 OECD 평균 담배 가격이 7.36 달러인데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국회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앞으로 10년 안에는 부담금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배값 인상 소식이 KT&G는 28일 장 초반에 2% 이상이 오르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